06.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기관 (2)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본 글은 지난 글에 이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관인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입니다.

기간	2022. 9. 2 ~ 2027. 6. 30
공식 사이트	https://dpg.go.kr/DPG/main/index.do
공식 채널	https://www.facebook.com/dpg.korea
	https://www.youtube.com/channel/UCFfQja7prgc8xf6NyTaF5Og
전신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1.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됩니다.

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돼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의 인적 구성과 시설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후신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7월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2. 기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기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직

1) 위원회 구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이 있습니다.

 

2) 분과위원회

현재 AI·데이터, 일하는방식혁신, 산업생태계, 인프라, 서비스, 정보보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자문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 있으며, 추진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4. 기본 원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중심, 하나의 정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관협력의 네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중심

-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하나의 정부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 행정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 공공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 한다.

 

4) 민관 협력

-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디지털 모범국가로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5. 비전·핵심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네 건의 비전·핵심추진과제가 있습니다.

1)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한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고 추천해  주는 국민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제공

 

- 국민드림 프로젝트

  ▶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

 

2)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

  ▶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정보) 연계를 확대.

  ▶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

 

-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

  ▶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 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현

  ▶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  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

  ▶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

  ▶ 1.7만여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한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

 

3)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

  ▶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 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할 예정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

  ▶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

  ▶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

 

4)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 보안체계 도입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

 

 

6. 주요 목표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 데이터 구축, AI 한계 돌파 기술 개발,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 처리 HW 개발

 

2)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

-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 양성한

 

3)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 초거대 AI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

-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

 

4)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

- 국민이 중심이 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 사각지대 없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

 

 

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s://namu.wiki/w/%EB%94%94%EC%A7%80%ED%84%B8%ED%94%8C%EB%9E%AB%ED%8F%BC%EC%A0%95%EB%B6%80%EC%9C%84%EC%9B%90%ED%9A%8C

2. 디지털플랫폼정부, https://namu.wiki/w/%EB%94%94%EC%A7%80%ED%84%B8%ED%94%8C%EB%9E%AB%ED%8F%BC%EC%A0%95%EB%B6%80

3.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FfQja7prgc8xf6NyTaF5Og

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s://dpg.go.kr/DPG/contents/DPG01400000.do

5.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동,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