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국내 스마트시티는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2013 : U-City 구축
- 제2기 신도시 및 행복도시 ·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고속정보통신망 · 시스템(ICT) 구축 사업 결합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백만㎡ 당 평균 약 150억원 예산 투입
- U-Eco City 연구개발(R&D) 사업(’07.8~’13.6, 1,016억원)을 통해 U-City 기본 서비스 및 요소기술, 통합플랫폼 등 기반 기술 개발
2) 2014 ~ 2017, 시스템 연계
- 旣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위해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 추진
- 지능화 도시정보시스템 R&D 사업(’13~’19, 236억원)을 통해 개발한 공공분야 5대 연계서비스* 기반 통합플랫폼 보급** 시작
* ①112 긴급영상 · ②긴급출동 ③119 긴급출동, ④재난안전상황 ⑤사회적약자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국비 · 지방비 각 50%), 19년 현재 37개 지자체 보급
3) 2018~ : 스마트시티 본격화
-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생태계 등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국가 시범도시 조성, 기존도시 스마트화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정책 추진
| 1단계(~2013) | 2단계(2014~2017) | 3단계(2018~) | |
| 목표 | 건설 · 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 도시 문제해결 혁신 생태계 육성 |
| 정보 | 수직적 데이터 통합 | 수평적 데이터 통합 | 다자간 · 양방향 |
| 플랫폼 | 폐쇄형 (Silo 타입) | 폐쇄형 + 개방형 | 폐쇄형 + 개방형 (확장) |
| 제도 |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
| 주체 |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 중앙정부(개별) + 지자체(일부) |
중앙정부(협업) + 지자체(확대) |
| 대상 | 신도시(165만㎡ 이상) | 신도시 + 기존도시(일부) | 신도시 + 기존도시(확대) |
| 사업 |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
2. 사업별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목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국가 시범 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가시범도시 | 혁신성장동력 R&D | 스마트시티 챌린지 |
| 대상 |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
대구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광주, 대전, 인천, 부천, 수원, 창원 |
| 특징 | 신규도시 | 기존도시 스마트화 | 민간기업 중심 대표 솔루션 실증 |
3. 국가시범도시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에 자유롭게 실증·접목을 조성하기 위해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시범도시는 세종과 부산이 있습니다.
1) 세종 5-1생활권
2) 부산 에코델타시티
1) 3기 신도시
-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전국(’16년 기준 102.6%) 대비 낮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합니다.
- 행복도시, 2기 신도시 등 旣 진행한 스마트 서비스 접목성과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추진성과(’21~)를 더하여 3기 신도 시로 확산합니다.
4. 혁신성장동력 R&D
1) 1핵심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데이터허브, Massive IoT, 디지털트윈 등 기반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실증도시(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가 디지털 문명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2) 2핵심 : 대구광역시는 인프라 기반이 자리잡은 중규모 이상의 도시(면적 885.56km2, 인구 247만명)로서, 교통, 안전, 도시행정 등 시민이 호소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서비스·기술 개발 및 검증에 초점을 맞춘 Use Case 실증도시입니다.
3) 3핵심 : 경기도 시흥시는 특정 산업에 경제의 기반을 둔 도시(135.05km2, 39만명)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도시의 환경, 에너지,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성장 및 재생을 위한 City Lab 실증도시입니다.
4. 기존 도시 스마트화
1) 테마형 특화단지
총 5년 간 총 100 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19~)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 추진합니다.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全 뉴딜사업으로 확산합니다.
5. 스마트시티 챌린지
1) 추진배경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 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여 솔루션을 발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 사업 도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예산 : 6개소(지자체 + 기업 등)를 선정하여, 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신규 솔루션 접목 · 실증(Pilot Test)을 위해 각 15억원씩 지원합니다.
3) 추진방향 :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의 유도를 위해 ‘지자체 + 기업’ 단위로 공모 추진하였습니다.
4) 현황 : 공모에 신청한 48개 지자체 중 6곳 선정(’19.5, 각 15억 지원)하였습니다.
6. 지자체 추진현황 정리
1) 초기에는, 특별 · 광역시 등이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을 토대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 격차 발생하였습니다.
2) 최근에는, ICT 등 융 · 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 · 도 전체 + 기초 61개, ’19.6)가 스마트도시 과 · 팀 등 전담 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3)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 확산 노력에 힘입어, 스마트시티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집계 중입니다.
2.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575
3.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2189300003
4. https://www.busan.go.kr/ecodelta01
5.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9351079
6.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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